[선거뉴스 ON] 사전투표관리관의 인감도장에 대한 팩! 도! 최! 구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 발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했습니다~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어 교부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도장을 찍어 발급했다고 해서 위조된 투표용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선거일 투표용지는 사전에 인쇄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사전투표의 경우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투표할지, 전국 투표소 중 어디를 방문할지 알 수 없으며, 유권자가 보는 현장에서 직접 인쇄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차이가 없습니다!서울 유동인구가 많은 핫! 플레이스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관 1명에게 발급기가 5대 이상 있으며* 만약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인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갈 가능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이와 같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공직선거법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인쇄날인의 방법불법이 아닌 것!! 팩토 최구가 되었을까요?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Youtube shorts에게]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Youtube shorts에게]#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 #국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관위 #선거뉴스ON #사전투표#사전투표관리관#투표용지#인감날인#선거#투표#선거뉴스#선거공지#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 #국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관위 #선거뉴스ON #사전투표#사전투표관리관#투표용지#인감날인#선거#투표#선거뉴스#선거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