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과거와 달리 크게 강화됐다는 내용을 각종 매체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대표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변경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 기준 제3진 아웃 제2진 아웃
이제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선처해 주지 않습니다.적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벌금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2회 적발부터는 구공판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대기업, 공무원, 군인, 교사, 공기업 등 회사 규정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 방어와 벌금형 선처를 위해 누구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법률 사무소에서 열린 대기업의 사원 음주 운전 사건입니다.대기업 근무 중 이 회사원 B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기분 좋은 술자리를 했습니다.한밤중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 운전사를 불러내는데 몇번 불러도 계속 거절당하자 혹시 술집이 골목 속의 길에 있어서 계속 거절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100m쯤 차를 몰고 도로변 쪽으로 나가며, 한길에서 대리 운전사를 불러다가 갑자기 B씨의 앞에 나타난 경찰 차… 알아보고 보니 누군가가 B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통보하고 있었습니다.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음주 단속을 받고 그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75%의 면허 취소 단계를 넘지는 못했지만 이미 1번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적발는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B씨의 회사 규정에 금고 이상의 해고 사유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B씨는 바로 우리들의 법률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다.우선 B씨가 가장 걱정한 부분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냐는 것이었지만.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회사는 모릅니다.경찰의 조사 때 신원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공무원, 군인, 교사, 공기업 등 신분이고 형사 처벌하면 각 기관에 통보가 가게 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회사원의 경우 경찰 검찰이 별도로 회사에 통보를 할 일은 없습니다.그러나 경찰의 조사, 재판 참석 등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휴가, 연차 휴가 등으로 조절해야 하죠.다행히 B씨의 회사의 경우 재택 근무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회사에서 모르게 경찰의 조사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을 수임해서 바로 B씨의 벌금형 선처에 유리한 양형 이유를 수집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에서 준비했습니다.
대기업 B씨 음주운전 양형 참작 사유
대기업 B씨 음주운전 양형 참작 사유
모두가 B씨처럼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벌금형 선처를 하기에도 집행유예를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예를 들어 초범인데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경우, 초범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가까이 매우 높은 경우, 음주운전 2회차인데도 지난번 음주운전 처벌이 면허정지 수준으로 경미하였다면, 음주운전 적발 3회차인데도 마지막으로 적발된 시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음주 적발장소가 식당 앞, 집 주차장으로 운전거리가 짧았다면 ↑↑↑ 위와 같은 경우 다소 잘못 대응을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집행유예를 받아도 직장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은 법원, 판사 재량에 따라 판결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참작 사유를 제출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끝까지 선처를 호소한다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 재판입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받은 선고 결과로 인해 생계 유일의 수단이었던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음주운전 적발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변호사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바로 통화가 불가합니다.문자 남겨주시면 끝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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